주차장·아파트 단지 보행자 사고 과실 (보행자 0 기본)

30초 답

0 A 보행자

100 B 차량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4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산업단지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량이 앞을 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경우 보행자 기본과실은 0입니다(차량 100).

주차장 안에서 후진하다 보행자를 친 경우에도 보34를 적용합니다 → 후진 중 보행자 사고

그림: 도로 외 장소 보행자 횡단 사고 (B 차량 진행, A 보행자 횡단) — 인정기준 도표 보34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상황별 기본과실

A: 보행자 · B: 차량

세부 상황별 기본과실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4
상황	A	B	그림 보기
도로 외 장소 횡단 보행자 이 페이지의 상황	0	100
주차장 내 후진 차량과 보행자 주차장 내 후진 보행자 사고는 보34를 적용한다(보31·보32 해설에 명시). 이 상황 자세히 보기	0	100

왜 이 비율인가

인정기준 보34 기본과실 해설 요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의 '도로 외의 곳'에서의 서행·일시정지 의무를 반영해 보행자 기본과실을 0으로 정했다.

적용 범위

인정기준 보34 적용 범위

아파트 단지 내, 산업단지, 군부대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 외 장소.

주차장 안 후진 사고

인정기준 보34 해설 요지

주차장 내 후진 보행자 사고는 보34를 적용한다(보31·보32 해설에 명시).

가감요소 —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보행자 과실에 아래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는 보행자 과실 가산, −는 감산(차량 과실이 그만큼 늘어남)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보행자(A) 과실 가감 — +는 보행자 과실 가산, −는 감산
항목	가감	계산기
급진입	+5	계산기에 체크
야간·시야장애	+10	계산기에 체크
간선도로	+10	계산기에 체크
정지·후퇴·ㄹ자 보행	+10	계산기에 체크
횡단금지 규제	+10	계산기에 체크
보행자 중대과실	+10	계산기에 체크
집단횡단	−5	계산기에 체크
보·차도 구분 없음	−5	계산기에 체크
어린이·노인·장애인	−5	계산기에 체크
보호구역	−15	계산기에 체크
차량의 현저한 과실공통 항목	−10	계산기에 체크
차량의 중대한 과실공통 항목	−20	계산기에 체크

수정요소 해설 요지

인라인스케이트·퀵보드 등을 탄 상태로 차량 앞을 횡단한 경우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보아 10~20% 가산한다.
이어폰을 끼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한 경우 보행자 과실을 10~20% 가산한다.

여러 요소가 겹칠 때

수정요소를 여러 개 적용할 때의 원칙: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현저한·중대한 과실 항목 보기(준비 중)

이 상황 과실비율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실제 사례

판결 울산지법 2013.11.29. 선고 2013가단19747

보행자 5%

도로 외 장소 횡단 보행자 사고

사례 모음에서 보기(준비 중)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7.17. 선고 2007나323147

보행자 10%

야간 유료주차장 보행자 사고

사례 모음에서 보기(준비 중)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단지 안 사고에서 보행자 과실이 왜 0인가요?

보34 해설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이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의무를 지우는 점을 반영해 보행자 기본과실을 0으로 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보34 해설

아파트 단지 말고 회사·공장 안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보34는 아파트 단지 내뿐 아니라 산업단지, 군부대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진행 차량이 전방을 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사고에 적용됩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보34 사고 상황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34 수정요소 해설은 이어폰을 끼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한 경우 보행자 과실을 10~20% 가산한다고 설명합니다. 범위로 정해져 있어 이 사이트의 계산기 항목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보34 수정요소 해설

어린이나 노인이 다친 경우 보행자 과실은 달라지나요?

보34 가감요소에 따르면 보행자가 어린이·노인·장애인이면 보행자 과실 −5, 보호구역이면 −15입니다. 기본과실이 0이므로 감산 요소는 다른 가산 요소가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 인정기준 도표 보34 가감요소

야간 주차장에서 보행자 사고가 난 판례가 있나요?

서울중앙지법 2008.7.17. 선고 2007나323147 판결은 야간 유료주차장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 과실을 보행자 10%로 판단했습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법 2007나323147

다음에 할 일

할증 계산기 보험처리하면 3년간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자비 처리와 비교
분쟁심의 절차 (준비 중)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사고 직후 할 일 (준비 중) 사고 현장에서 챙길 증거와 순서

출처

근거 도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4
과실비율정보포털
주차장 내 후진은 보34 적용(해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31·보32

기준 개정일

인정기준 2023-06-30 개정판 (비정형 참고기준은 포털 게시 기준)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도로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 도로 외의 곳에서의 서행·일시정지

판례·심의사례

울산지법 2013.11.29. 선고 2013가단19747
서울중앙지법 2008.7.17. 선고 2007나323147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와 비율은 분쟁심의·보험사 협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