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후진 사고 과실비율 원칙

상황별 기본과실

A: 정차 후 후진한 차량 · B: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유턴)한 차량

왜 이 비율인가

인정기준 차31-4 기본과실 해설 요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유턴)한 B의 과실이 무겁다. 다만 차마 운전자는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후진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고, B는 A가 정차해 있다고 믿고 좌회전을 시도한 점을 감안해 A20 : B80으로 정했다.

후진 가산의 원칙(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 가산 이유

상대방이 후진 움직임을 인지하기 어렵다. 역방향 진행으로 손해가 확대된다.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 가산하지 않는 경우

양 차량이 동시에 후진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 비상등을 점멸하고 천천히 후진하는 등 후진 자체가 사고 발생·손해 확대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의 후진 사고에도 준용한다.

포털 비정형 C17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가감요소 —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본과실에 아래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는 해당 차량의 과실 가산, −는 감산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수정요소 해설 요지

1. A가 B의 좌회전을 충분히 미리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도 후방주시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A 과실을 20%까지 가산한다.
2. B가 이중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B 과실을 10% 가산한다.
3. B가 서행하지 않고 급하게 회전한 경우 B 과실을 10% 가산한다.
4. B가 30m 전부터 신호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경우 B 과실을 10% 가산한다.
5. B가 좌회전을 마친 직후 충돌한 경우 B 과실을 10% 감산한다.
6. 현저한 과실·중대한 과실은 회전과 후진의 선후관계, 속도, 충격 부위를 고려해 가감한다.

실제 사례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3.18. 선고 2019나81003

  후진 70 : 좌회전 30

  정차 후 후진한 차량과 맞은편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사고

  사례 모음에서 보기(준비 중)

자주 묻는 질문

다음에 할 일

• 할증 계산기 보험처리하면 3년간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자비 처리와 비교
• 분쟁심의 절차 (준비 중)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 사고 직후 할 일 (준비 중) 사고 현장에서 챙길 증거와 순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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