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금지 장소 추월 사고 과실비율 — 선행 직진 vs 후행 앞지르기 (0:100) · 도표 차45-3

어떤 사고인가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 앞서 가던 A차를, 같은 방향 뒤에서 오던 B차가 앞지르려고 A차 앞으로 들어오다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추월사고

왜 이 비율인가

앞지르기 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추월당하는 차가 이를 내다보거나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아, 앞지른 B차 100으로 정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5-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곳에서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어 가까이 추월하다 생긴 사고는 차45-5(0:100), 흰색 실선을 넘어 앞지른 경우는 차45-6(10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20조 ·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 도로교통법 제21조 · 도로교통법 제22조 · 도로교통법 제60조

판례 2004도8062

같은 분류의 도표

• 차45-1 황색실선 추월 직진(좌회전) 대 선행 좌회전 100:0
• 차45-2 동일차로 내 우측 급진입 추월 이륜차 대 선행 우회전 90:10
• 차45-4 정체중 후행 중앙선 침범 추월 대 선행 중앙선침범 추월 60:40
• 차45-5 선행 직진 대 후행 근접거리 추월(황색점선 중앙선) 0:100
• 차45-6 후행 흰색 실선 앞지르기 대 선행 직진 100: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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