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판례·심의사례 모음

진출차량 100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진출차량이 급후진해 진행차의 조수석 앞뒷문을 충격

원고 40 : 피고 60

이마트 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을 찾으며 좌측으로 서행 중인 원고차의 우측을 빠르게 지나치던 피고차와 충돌

원고 75 : 피고 25

율동공원주차장에서 주차구획으로 후진 중인 피고차와 구획선 사이로 지나가려던 원고차가 충돌

청구 60 : 피청구 40

주차하기 위해 좌측으로 후진하던 중 후행차가 우측으로 추월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C18 페이지

6:4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 진입하던 차와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던 차의 사고

어느 쪽이 6인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구 40 : 피청구 60

전진 후 정차해 동승자를 태운 뒤 후진한 차량 대 전진 출차 차량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C19 도표 페이지

청구 50 : 피청구 50

출차 중 양보하려고 정차한 차량 대 통로에서 후진주차를 시도한 차량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C19 도표 페이지

청구 20 : 피청구 80

출차 중 정지한 차량 대 지나친 뒤 즉시 후진한 차량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C19 도표 페이지

B(문 연 차량) 80 %

이면도로 골목에 주차를 마친 뒤 하차하려고 문을 열다 좌측을 통과하던 A와 접촉

후진 70 : 좌회전 30

정차 후 후진한 차량과 맞은편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사고

보행자 5 %

도로 외 장소 횡단 보행자 사고

공개 자료에 사고 개요가 없어 도표 유형 수준으로만 요약했습니다.

보행자 10 %

야간 유료주차장 보행자 사고

보행자 20 %

후진 차량 보행자 사고

공개 자료에 사고 개요가 없어 도표 유형 수준으로만 요약했습니다.

보행자 15 %

버스정류장의 주차차량이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다 보행자 충격

차 80 %

공사현장 굴삭기 후진 사고

B 100 %

주차장에서 전방주시 없이 좌회전으로 도로에 진입

B 40 %

주유소에서 출차한 차량과 차로를 변경하며 직진한 차량의 사고

일반도로에서는 후행차에 정차 사실을 쉽게 알릴 수 있으므로 정차 차량에 후방조치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고속도로와 구별)

과실비율 수치가 아니라 정차 차량의 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 판결입니다.

주·정차 차량 20 %

T자 교차로 모서리 횡단보도에 걸쳐 주·정차(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한 차량을 후진하던 차량이 충격

주·정차 차량 20 %

새벽, 주차금지구역인 2차로에 대형버스를 불법주차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

주·정차 차량 0 %

야간 3차로 불법주차 차량과,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상태로 진로를 바꾸던 차량의 사고 —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