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분쟁심의 절차·기간·효력

심의 대상과 신청인

• 대상: 보험사·공제사 간 구상금 분쟁
• 보험 종류: 개인용·업무용·영업용·이륜차·농기계 보험 모두
• 신청인: 보험사·공제사만 신청 가능(개인 직접 청구 불가)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1. 보험사(공제사)에 사고가 접수되어 있을 것
2. 자동차보험(공제) 담보에 해당할 것
3. 과실비율·구상금 분쟁일 것
4. 공제사 분쟁은 자동차상해담보가 아닐 것

심의 대상에서 빠지는 사건

• 형사합의 등 과실비율과 무관한 사건
• 양측 보험사 간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
• 상대 차량이 보험사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사고 등

진행 단계와 평균 기간

포털 FAQ는 평균 80일, 심의제도 페이지는 2023년 평균 66.9일로 적고 있어 두 값을 함께 표기합니다.

결정의 효력

결정은 보험사·공제사 간 합의의 효력을 가진다. 개인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개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의 참고기준이며, 법원 판결이 우선한다.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과실비율정보포털 FAQ가 안내하는 순서입니다.

1.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해당 도표 확인 — 이 사이트의 과실비율 계산기와 상황별 페이지에서 도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경찰청 민원포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본인이 신청하며, 보험사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3. 변호사 상담
4. 보험사를 통해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청구

경찰은 과실비율을 결정하지 않는다. 형사·행정 처분을 위한 조사만 한다.

과실 분쟁을 해결하는 길

• 법원 소송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소송으로 가면 — 민사 본안 확정까지 평균 기간

과실비율정보포털 심의제도 페이지에 실린 값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1심 평균이 단독·합의 각각의 평균보다 길게 표기되어 있어 항목의 정확한 뜻은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 할 일

• 과실 계산기 내 사고의 과실비율을 도표 기준으로 먼저 추정해 보기
• 판례·심의사례 비슷한 사고의 판례·심의 결과 찾아보기
• 할증 계산기 보험처리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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