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유형 목록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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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 과실비율은 사고 모양별 인정기준 도표로 정합니다. 아래 목록에서 상황을 찾고, 모든 주차장 사고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주차장 사고 공통 원칙
1. 주차장은 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도표 차44-1 해설 — 도로가 아닌 장소(차도가 아닌 장소)
특정 소수의 사람·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비공개 장소(헌법재판소 2016.2.25. 2015헌가11). 예: 주유소, 건물 주차장, 식당, 아파트 출입구, 공사장, 학교 내 도로.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요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과실비율은 동일하게 산정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가산은 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괄호에 적힌 조항(사고 후 조치·벌칙·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음주 등)은 도로가 아닌 곳에도 적용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 물피도주 신고
2. 우측통행 의무가 없습니다
인정기준 도표 차51-1 수정요소 해설 요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우측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무가 없다. 따라서 통로 주행 차량이 우측통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 C19의 'A 오른쪽 통행 불이행 +10'은 정형 도표 차51-1 해설('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우측통행 의무가 없어 가산하지 않음')과 충돌합니다. 이 사이트는 차51-1 해설을 우선하고, 이 항목은 '참고기준상 가산 가능'으로만 구분해 표기합니다.
3. 후진은 가산하되, 동시 후진 등은 예외입니다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 가산 이유
상대방이 후진 움직임을 인지하기 어렵다. 역방향 진행으로 손해가 확대된다.
인정기준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 가산하지 않는 경우
양 차량이 동시에 후진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 비상등을 점멸하고 천천히 후진하는 등 후진 자체가 사고 발생·손해 확대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의 후진 사고에도 준용한다.
4. 가감요소가 여러 개일 때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요지
수정요소를 여러 개 적용할 때의 원칙: 최종 과실은 0% 미만·100% 초과가 될 수 없고,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 총합은 최대 30%, 감산은 최대 10% 등으로 안내되어 있다.
상황별 페이지
| 상황 | 근거 | 기본과실 |
|---|---|---|
| 전진 출차 사고 A 통로 주행 차량 ·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 도표 차51-1 | 30:70 |
| 후진 출차 사고 A 통로 주행 차량 · B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차량 | 도표 차51-1 | 20:80 |
| 통로 후진 vs 출차 A 통행로에서 후진하는 차량 · B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 | 비정형 참고기준 C19 | 40:60 / 35:65 |
| 쌍방 후진 사고 A·B 모두 후진 중 | 수정요소 ⑬ 후진 사고 | — |
| 주차 중 추월 사고 A 주차구획으로 후진 선행진입 중인 차량 · B 통로에서 추월하던 후행 차량 | 도표 차51-2 | 40:60 |
| 문열림·문콕 사고 A 후방에서 직진하던 차량 · B 문을 연 주·정차 차량 | 도표 차52-1 | 20:80 |
| 주차장 출입구 사고 A 도로를 직진하는 차량 · B 도로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하는 차량 | 도표 차44-1 | 20:80 |
| 주차장 보행자 사고 A 보행자 · B 차량 | 도표 보34 | 0:100 |
| 후진 중 보행자 사고 A 보행자 · B 후진 차량 | 도표 보31·보32 | 0:100 |
| 갓길 출발 사고 A 정차 후 출발한 차량 · B 직진(우회전)하며 추월한 차량 | 도표 차47-1 | 80:20 |
| 도로 후진 사고 A 정차 후 후진한 차량 · B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유턴)한 차량 | 도표 차31-4 | 20:80 |
| 페이지 | 근거 |
|---|---|
|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 도표 차51-1 적용 범위, 도로교통법 제2조 |
| 마트·백화점 주차장 | 도표 차51-2, 판례 2017나44215 |
| 주차된 차 긁힘 기본 0:100 | 도표 차42-2 준용, 도로교통법 제54조·제156조 |
| 블랙박스 없을 때 |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비정형 참고기준 C19 해설 |
| 무과실(0:100) 조건 통로 주행 차 과실이 0이 되는 경우 | 도표 차51-1 수정요소 해설 ④⑤ |
도표 번호로 찾기
보험사 안내문이나 포털에서 본 도표 번호로 찾을 수 있습니다. 구 도표 번호는 개정 전 번호입니다.
| 도표 | 제목 | 페이지 |
|---|---|---|
| 차51-1 구 도표 244 | 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 | 전진 출차 사고 · 후진 출차 사고 |
| 차51-2 | 주차구획 선행진입 개시 대 통로진행 추월 | 주차 중 추월 사고 |
| C19 비정형 참고기준 | 주차장 통로 후진 대 출차 | 통로 후진 vs 출차 · 쌍방 후진 사고 |
| 차52-1 구 도표 248 | 후행 직진 대 문 열림 | 문열림·문콕 사고 |
| 차31-4 | 정차 후 후진 대 맞은편 중앙선침범 좌회전(유턴) | 도로 후진 사고 |
| 보34 | 도로 외 장소(아파트 단지 등) 횡단 보행자 사고 | 주차장 보행자 사고 |
| 보31·보32 | 후진차량 3m 이내 횡단 / 후진차 후미 횡단 | 후진 중 보행자 사고 |
| 차44-1 구 도표 242 | 직진 대 도로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 | 주차장 출입구 사고 |
| 차47-1 구 도표 257 | 정차 후 출발 대 직진(우회전) 추월 | 갓길 출발 사고 |
| 차42-2 구 도표 255, 394 | 일반 도로 가장자리(갓길 포함) 주·정차 대 추돌 | 주차된 차 긁힘 |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 도표 차44-1 해설, 차51-1 수정요소 해설, 수정요소 ⑬, 부록(구 도표 번호)
- 과실비율정보포털
-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수정요소 복수 적용 원칙. 비정형 참고기준 C19
-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