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문열림·문콕 사고 과실비율 (20:80)

상황별 기본과실

A: 후방에서 직진하던 차량 · B: 문을 연 주·정차 차량

주차된 차를 긁거나 긁힌 경우의 과실·보험 처리 → 주차된 차 긁힘(준비 중)

왜 이 비율인가

인정기준 차52-1 기본과실 해설 요지

문을 여는 차량(B)은 문을 열기 전에 뒤따르는 차량이 있는지 등 안전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어 과실이 매우 무겁다. 다만 뒤따르는 차량(A)도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한 차량이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전방을 주시하며 서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A20 : B80으로 정했다.

적용 범위

인정기준 차52-1 적용 범위

진행 중인 A와 주·정차 중 문을 여는 B의 사고에 적용한다. 이미 문이 열린 상태로 시간이 흐른 뒤 충돌한 경우는 주·정차 차량 사고(차42)를 준용한다.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 — 문을 열 때 안전 확인
• 도로교통법 제38조

가감요소 —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본과실에 아래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는 해당 차량의 과실 가산, −는 감산입니다. [계산기에 체크]를 누르면 아래 계산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수정요소 해설 요지

1. 주행차로 쪽으로 문을 연 경우 B 과실을 가산한다.
2. 뒤따르는 차가 피하기 어려울 만큼 급박하게 문을 연 경우 B 과실을 가산한다.
3. 도로교통법 제38조의 정지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B 과실을 가산한다.
4. 버스·택시 승강장에서는 문 열림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B 과실을 20%까지 감산한다.
5. 탑승자 1인이 하차 수신호를 하거나 트렁크가 열려 있는 등 문 열림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A 과실을 10%까지 가산한다.

실제 사례

•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10.20. 선고 2016나1839

  B(문 연 차량) 80%

  이면도로 골목에 주차를 마친 뒤 하차하려고 문을 열다 좌측을 통과하던 A와 접촉

  사례 모음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다음에 할 일

• 할증 계산기 보험처리하면 3년간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자비 처리와 비교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 사고 직후 할 일 사고 현장에서 챙길 증거와 순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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