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 소로 우회전 vs 대로 직진 (70:30) · 도표 차13-3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3-3 (구 230, 240-230CO, 350 등)
- 포털 차대차 조회 11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70 A 소로 우회전
30 B 대로 직진
소로 우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폭이 다른 교차로에서, 좁은 길(소로)에서 넓은 길(대로)로 우회전하던 A차와 A차 기준 왼쪽 대로에서 곧장 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우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우회전한 A차는 소로에서, 직진한 B차는 대로에서 왔다는 점을 반영해 70:30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3-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길 폭이 같으면 차13-1(60:40), 대로에서 소로로 우회전한 경우는 차13-4(30:70)로 우회전 차 과실이 작아집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서행불이행 | +10 |
| A | 대우회전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삼거리(T자) 회전 | +10 |
| A | 명확한 선진입 | −20 |
| B | 서행불이행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명확한 선진입 | −10 |
도표 차13-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2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1조
판례 2017나76793 · 93가단1716 · 97다14187 · 97다48241 · 99다21264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3-3 — 구 도표 230, 240-230CO, 350, 351, 372-351CO, 373-350CO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3-3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11위(최근 30일 344,899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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