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 오른쪽 우회전 vs 왼쪽 직진 (60:40) · 도표 차13-1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A차와, A차 기준 왼쪽 도로에서 곧장 들어온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우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같은 폭 교차로에서는 오른쪽에서 온 A차가 우선이지만(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우회전은 곧장 오는 차의 길로 끼어드는 움직임이라 더 조심해야 해서 우회전한 A차 60 : 직진한 B차 40으로 정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3-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우회전 차가 소로에서 대로로 나왔다면 차13-3(70:30), 대로에서 소로로 우회전했다면 차13-4(30:70)입니다. 같은 폭이고 둘 다 직진이면 차12-1((가) 40:60 등)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판례 2010가단4991 · 2018나50637

같은 분류의 도표

• 차13-2 왼쪽직진 교차로 내 진로변경 대 오른쪽 우회전 60:40
• 차13-3 오른쪽소로 우회전 대 왼쪽대로 직진 70:30
• 차13-4 오른쪽대로 우회전 대 왼쪽소로 직진 30:7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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