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직진 사고 과실비율 — 우측도로 vs 좌측도로 직진 (동시 40:60)

기본과실

구분별 기본과실
구분	진입 상황	A : B
(가)	A 동시 · B 동시	40 : 60
(나)	A 선진입 · B 후진입	30 : 70
(다)	A 후진입 · B 선진입	70 : 30

신호 없는 교차로 직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A 우측도로에서 직진, B 좌측도로에서 직진).

그림: 같은 폭 교차로 직진 대 직진(A 오른쪽 도로, B 왼쪽 도로) — 인정기준 도표 차12-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들어온 A차와 왼쪽 도로로 들어온 B차가 둘 다 곧장 가다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함께 들어갔다면 오른쪽 도로의 A차에 우선권이 있지만(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A차도 교차로 앞에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할 의무(제31조)가 있어 40:60입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들어간 것이 분명하면 오른쪽·왼쪽을 가리지 않고 먼저 들어간 차 30, 나중 차 70이고, 분명하지 않으면 함께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2-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두 길의 폭이 다르면 차12-2((가) 30:70 등)를 씁니다. 한쪽이 직진이 아니라 우회전·좌회전이면 차13-1(60:40)·차16-1(40:60) 같은 회전 도표로 갑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12-1 가감요소
당사자	가감요소	조정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A	서행(일시정지 포함)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B	서행(일시정지 포함)	−10

도표 차12-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1조

판례 2002나5536 · 2007가단290391 · 92가합1264

같은 분류의 도표

차12-2 대로 직진 대 소로 직진 (가) 30:70 / (나) 20:80 / (다) 60:40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2-1 — 구 도표 205, 306, 307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2-1
조회 순위: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6위(최근 30일 531,341회, 2026-10-19 열람)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 직진 사고 과실비율 — 우측도로 vs 좌측도로 직진 (동시 40:60) · 도표 차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