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소로 교차로 직진 사고 과실비율 — 대로 vs 소로 직진 (동시 30:70)

기본과실

구분별 기본과실
구분	진입 상황	A : B
(가)	A 동시 · B 동시	30 : 70
(나)	A 선진입 · B 후진입	20 : 80
(다)	A 후진입 · B 선진입	60 : 40

대로·소로 교차로 직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A 대로 직진, B 소로 직진).

그림: 대로 직진(A) 대 소로 직진(B) — 인정기준 도표 차12-2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폭이 다른 교차로에서 대로로 곧장 가던 A차와 소로로 곧장 가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대로를 가는 A차에 우선권이 있지만(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A차도 교차로 앞 서행·일시정지 의무(제31조)가 있어, 함께 들어갔다면 30:70입니다. 소로의 B차가 나중에 들어갔다면 B차 쪽을 더 무겁게 봐 20:80이고, B차가 먼저 들어간 것이 분명하면 B차에 우선권이 있되 소로에서 온 점을 감안해 60:40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2-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두 길의 폭이 같으면 차12-1((가) 40:60 등)을 씁니다. 소로 쪽 차가 우회전했다면 차13-3(70:30), 좌회전했다면 차16-3(20:8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12-2 가감요소
당사자	가감요소	조정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A	서행(일시정지 포함)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도표 차12-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2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1조

판례 2018다44045 · 86나4880 · 93가단23533 · 93다1466 · 95다11832 · 97다14187 · 99다21264

같은 분류의 도표

차12-1 우측도로 직진 대 좌측도로 직진(동일폭) (가) 40:60 / (나) 30:70 / (다) 70:30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2-2 — 구 도표 206, 308, 309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2-2
조회 순위: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14위(최근 30일 334,279회, 2026-10-19 열람)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로·소로 교차로 직진 사고 과실비율 — 대로 vs 소로 직진 (동시 30:70) · 도표 차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