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대로 직진 vs 소로 좌회전 (20:80) · 도표 차16-3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6-3 (구 222, 240-222CO, 336 등)
- 포털 차대차 조회 12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20 A 대로 직진
80 B 소로 좌회전
소로 좌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폭이 다른 교차로에서 대로로 곧장 가던 A차와, 소로에서 나와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대로를 곧장 간 A차에 우선권이 있지만(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제4항), A차도 교차로 앞에서 서행·일시정지하고 앞과 좌우를 살필 의무(제31조)가 있어 20:80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6-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폭 교차로라면 좌회전 차가 어느 쪽에서 왔는지에 따라 차16-1(40:60) 또는 차16-2(30:70)이고, 반대로 소로에서 직진하고 대로에서 좌회전했다면 차16-4(50:50)·차16-5(45:55)로 직진 차 과실이 커집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서행불이행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소좌회전·대좌회전 | +10 |
| B | 신호불이행,지연 | +10 |
| B | 서행불이행 | +10 |
| B | 좌회전 금지위반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 좌회전 완료직후 | −30 |
| B | 삼거리(T자) 좌회전 | +10 |
도표 차16-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2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조
판례 2017나76793 · 92가단30538 · 92가합1589 · 96다7564 · 97다14187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6-3 — 구 도표 222, 240-222CO, 336, 337, 372-336CO, 373-337CO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6-3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12위(최근 30일 340,839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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