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왼쪽 직진 vs 오른쪽 좌회전 (40:60) · 도표 차16-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6-1 (구 220, 240-220CO, 332 등)
- 포털 차대차 조회 5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40 A 직진(왼쪽 도로에서 진입)
60 B 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신호 없는 교차로 좌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서 곧장 가던 A차와, A차 기준 오른쪽 도로에서 들어와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곧장 가는 차가 좌회전하는 차보다 먼저 지나갈 권리가 있지만(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좌회전한 B차가 A차의 오른쪽에서 들어온 차라는 점을 함께 따져 40:60으로 정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6-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좌회전 차가 직진 차의 왼쪽 도로에서 오면 직진 차가 오른쪽 차가 되어 차16-2(30:70)가 되고, 맞은편에서 와서 좌회전하면 차15-1(30:70)입니다. 도로 폭이 다르면 차16-3(20:80)부터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서행불이행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 소좌회전·대좌회전 | +10 |
| B | 신호불이행, 지연 | +10 |
| B | 서행불이행 | +10 |
| B | 좌회전 금지위반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 좌회전 완료직후 | −30 |
| B | 삼거리(T자) 좌회전 | +10 |
도표 차16-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1조
판례 16나22119 · 2003나16681 · 92가단2008 · 93나8778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6-1 — 구 도표 220, 240-220CO, 332, 333, 372-332CO, 373-333CO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6-1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5위(최근 30일 568,722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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