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오른쪽 직진 vs 왼쪽 좌회전 (30:70) · 도표 차16-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6-2 (구 221, 240-221CO, 334 등)
- 포털 차대차 조회 15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30 A 직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70 B 좌회전(왼쪽 도로에서 진입)
신호 없는 교차로 좌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곧장 가던 A차와, A차 기준 왼쪽 도로에서 들어와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직진차가 우선인 데다 A차가 B차의 오른쪽에서 온 차라서, 함께 들어갈 때는 오른쪽 도로의 차에 양보해야 한다는 규정(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B차 과실을 10 더 높여 30:70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6-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좌회전 차가 직진 차의 오른쪽 도로에서 왔다면 차16-1(40:60)로 직진 차 과실이 10 늘어납니다. 맞은편 좌회전은 차15-1(30:70), 대로에서 직진하고 소로에서 좌회전했다면 차16-3(20:8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서행불이행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 소좌회전·대좌회전 | +10 |
| B | 신호불이행, 지연 | +10 |
| B | 서행불이행 | +10 |
| B | 좌회전 금지위반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 좌회전 완료직후 | −30 |
| B | 삼거리(T자) 좌회전 | +10 |
도표 차16-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1조
판례 16나22119 · 2003나16681 · 92가단2008 · 93나8778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6-2 — 구 도표 221, 240-221CO, 334, 335, 372-334CO, 373-335CO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6-2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15위(최근 30일 324,776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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