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회전차 옆 직진 사고 과실비율 — 후행 직진 vs 선행 좌(우)회전 (20:80) · 도표 차19-1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앞서 가던 B차가 미리 도로 가운데(우회전이면 오른쪽 끝)에 붙지 않고 좌회전(우회전)하다가, 같은 방향 뒤에서 B차 옆으로 곧장 가던 A차와 부딪친 경우입니다. 두 차가 나란히 갈 만큼 넓은 차로에서의 사고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교차로 부근 동시 우회전 내지 좌회전 사고 2개 차량이 나란히 통행 가능한 차로폭에서의 사고

왜 이 비율인가

회전하는 차는 미리 가운데나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돌아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25조) B차가 그러지 않고 크게 돈 잘못이 무겁습니다. 다만 뒤에서 오던 A차도 앞차 옆 빈 공간으로 먼저 빠져나가려 한 점을 반영해 20:80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9-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두 차가 나란히 동시에 회전하다 부딪치면 이 도표가 아니라 동시 우회전 차20-1(40:60), 동시 좌회전 차21-1(40:60)을 씁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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