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좌측 좌회전 vs 우측 좌회전 (40:60) · 도표 차21-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21-1 (구 247(나))
- 포털 차대차 조회 16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40 A 좌회전(왼쪽차)
60 B 좌회전(오른쪽차)
동시 좌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교차로에서 두 차가 같은 방향으로 거의 동시에 좌회전하다가, 크게 또는 작게 돌면서 왼쪽의 A차와 오른쪽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교차로 부근 동시 우회전 내지 좌회전 사고 동시 좌회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차로를 따라 다니고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천천히 돌아야 한다는 규정(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제25조 제2항)에 따라 안쪽(왼쪽) A차에 우선을 두되, 오른쪽 B차가 왼쪽 A차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해 40:60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21-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동시에 우회전하다 부딪치면 차20-1(40:60)입니다. 앞차가 미리 가운데에 붙지 않고 크게 좌회전하다 옆으로 지나가던 뒤차와 부딪치면 차19-1(20:8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좌회전 방법 위반 | +10 |
| A | 대좌회전 | +10 |
| A | 무리한 끼어들기/진로방해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 좌회전 방법 위반 | +10 |
| B | 소좌회전 | +10 |
| B | 무리한 끼어들기/진로방해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명확한 선진입 | −10 |
도표 차21-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4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 2015나60480 · 2018나56945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21-1 — 구 도표 247(나)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21-1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16위(최근 30일 317,950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