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 우측 끼어들기 vs 대기 후 출발 (70:30) · 도표 차20-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20-2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70 A 우측 끼어들기
30 B 우회전 대기
우회전 끼어들기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한 차로에서 앞의 B차가 우회전하려고 기다리는 사이, 뒤의 A차가 B의 오른쪽 좁은 틈으로 끼어들어 먼저 우회전하려다, 출발해 돌던 B와 부딪친 경우입니다(오른쪽 틈이 좁은 경우).
인정기준 분류: 교차로 부근 동시 우회전 내지 좌회전 사고 동시 우회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차로를 따라 다니고, 오른쪽 가장자리로 천천히 돌고, 우회전 신호를 한 앞차를 방해하지 말고, 먼저 들어선 차에 양보해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14조·제25조·제26조) 뒤에서 끼어든 A가 이를 어겨 더 많이 집니다. A가 갓길 경계선이나 보도를 넘었다면 더하고, B 오른쪽 틈이 넓었다면 B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20-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두 차가 나란히 동시에 우회전하다 부딪친 경우는 차20-1(40:6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갓길경계선, 인도 침범시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우측 공간 넓은 경우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차20-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4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 2018나1130 · 2018나11632
같은 분류의 도표
- 차20-1 우측 우회전 대 좌측 우회전 40:60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20-2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20-2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