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 오른쪽 우회전 vs 왼쪽 우회전 (40:60) · 도표 차20-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20-1 (구 247(가))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40 A 우회전(오른쪽차)
60 B 우회전(왼쪽차)
동시 우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비슷한 때에 우회전하다가, 크게 또는 작게 돌면서 오른쪽의 A차와 왼쪽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교차로 부근 동시 우회전 내지 좌회전 사고 동시 우회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우회전은 차로를 따라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천천히 돌아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제25조 제1항) 가장자리 쪽에서 돈 A의 과실을 작게 봅니다. A가 크게 돌았거나 B가 작게 돌았다면 그만큼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20-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나란히 좌회전하다 부딪친 경우는 차21-1(40:6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우회전 방법 위반 | +10 |
| A | 대우회전 | +10 |
| A | 무리한 끼어들기/진로방해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 우회전 방법 위반 | +10 |
| B | 소우회전 | +10 |
| B | 무리한 끼어들기/진로방해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명확한 선진입 | −10 |
도표 차20-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4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 2019나53916
같은 분류의 도표
- 차20-2 후행 우측 좁은 공간 끼어들기 대 선행 좌측 일시정지 대기 후 출발 70:30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20-1 — 구 도표 247(가)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20-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