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차량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유턴 (가 20:80 / 나 100:0)

기본과실

구분별 기본과실
구분	상황	A : B
(가)	B 상시유턴구역	20 : 80
(나)	B 신호유턴	100 : 0

유턴 차량 교차로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A 직진, B 유턴).

그림: 직진(A) 대 유턴(B) — 인정기준 도표 차33-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교차로에서 곧장 가던 A차와 유턴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언제든 유턴할 수 있는 구역에서 B가 돌았고 A가 녹색에 직진했으면 (가), B가 유턴 신호를 받아 돌았고 A가 빨간불에 직진했으면 (나)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직진(우회전)차와 유턴차 사이의 사고

왜 이 비율인가

(가)는 신호를 믿고 가는 직진 차를 두텁게 보호하되, B도 유턴이 허용된 곳에서 돈 것이고 A 역시 앞에서 도는 차가 보이면 서거나 속도를 줄여야 해서 B 쪽이 더 많이 집니다. (나)는 신호대로 도는 차가 신호를 어기고 들어올 차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A의 일방 과실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33-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유턴 차와 부딪친 쪽이 우회전 차라면 차33-2((가) 30:70 등)를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33-1 가감요소
당사자	가감요소	조정
A	신호위반(가)만	+80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B	신호불이행·지연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B	회전종료 직후의 사고(가)만	−10

'A 신호위반', 'B 회전종료 직후의 사고'는 원문에 (가)로 표시된 항목이라 (가)에만 붙습니다(계산기도 (나)에서는 고를 수 없음). 표 왼쪽 칸의 (가)·(나)는 나머지 항목이 두 경우 모두에 붙는다는 범위 표시로 읽었습니다.

도표 차33-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6조 · 도로교통법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04다29934 · 2017나31065

같은 분류의 도표

차33-2 우회전 대 유턴 (가) 30:70 / (나) 80:20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3-1 — 구 도표 254, 392, 393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33-1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턴 차량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유턴 (가 20:80 / 나 100:0) · 도표 차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