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차 사고 과실비율 — 녹색 직진 자전거 vs 비보호 좌회전 차 (5:95) · 도표 거2-1

어떤 사고인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신호 교차로에서 녹색불에 곧장 가던 A자전거와, 맞은편에서 녹색불에 비보호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측이 맞은편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녹색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맞은편에서 오는 쪽을 방해하지 않게 조심해서 돌아야 합니다. 여기에 자전거가 느려 차가 보고 피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더해 차가 거의 다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2-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비보호 좌회전한 쪽이 자전거라면 거2-2(60:40)로 자전거가 더 많이 집니다. 차와 차의 같은 사고는 차2-6(90:1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5조

같은 분류의 도표

• 거2-2 녹색비보호좌회전 자전거 대 녹색직진 자동차 60:40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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