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녹색 비보호 좌회전 vs 맞은편 녹색 직진 (90:10) · 도표 차2-6

어떤 사고인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신호 교차로에서 녹색불에 비보호 좌회전하던 A차와, 맞은편에서 녹색불에 곧장 들어온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맞은편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녹색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방해하지 않게 조심해서 돌아야 해서, 맞은편 차의 길을 크게 막은 A가 대부분을 집니다. 다만 B 쪽에도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다면 맞은편 차가 돌 수 있음을 예상하고 살폈어야 해서 B에게도 일부를 둡니다. B 쪽에 표지가 없었거나 시야가 막혔다면 B 과실을 줄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2-6)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좌회전 신호 없이 그냥 녹색이나 빨간불에 돈 경우(비보호 표지 없음)는 차2-2(0:100)로 좌회전 차의 일방 과실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와 맞은편 우회전 차의 사고는 차4-2(60:4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15가단227332 · 2015가단29829 · 2016나309440 · 2018나11137 · 2019가단5263052

같은 분류의 도표

• 차2-1 적색직진 대 녹색화살표 신호좌회전 100:0
• 차2-2 녹색직진 대 녹색(적색)신호위반 좌회전 0:100
• 차2-3 황색직진 대 녹색신호위반 좌회전 진입 후 황색에 충돌 40:60
• 차2-4 황(적)색 직진 대 황(적)색 좌회전(동일신호) 50:50
• 차2-5 녹색 직진 대 녹색화살표나 황색 좌회전 진입 적색 충돌 (가) 30:70 / (나) 80:2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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