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 비보호 좌회전 vs 맞은편 우회전 (60:40) · 도표 차4-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2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60 A 비보호 좌회전
40 B 맞은편 우회전
비보호 좌회전·우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신호 교차로에서 녹색불에 비보호 좌회전하던 A차와,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B차가 같은 쪽 차로로 들어가다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좌회전 대 우회전 - 상대차량이 맞은편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비보호 좌회전은 맞은편 차를 방해하지 않게 조심해서 돌아야 하고, 좌회전 차는 우회전하려는 차에 길을 내줘야 해서 우회전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차도 교차로를 지나는 다른 차를 살펴야 해서 B에게도 일부를 둡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좌회전 화살표를 받고 돈 경우는 차4-1(20:80)로 우회전 차가 대부분을 집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와 맞은편 직진 차의 사고는 차2-6(90:1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소좌회전·대좌회전 | +10 |
| A | 좌회전이후 차로변경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 대우회전 | +10 |
| B | 우회전이후 차로변경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명확한 선진입 | −10 |
도표 차4-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17나65373
같은 분류의 도표
- 차4-1 녹색화살표 좌회전 대 맞은편 우회전 20:80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2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2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