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신호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황(적)색 직진 vs 황(적)색 좌회전 (50:50) · 도표 차2-4

어떤 사고인가

양쪽 신호 교차로에서 황색(또는 빨간불)에 곧장 가던 A차와, 맞은편에서 같은 황색(또는 빨간불)에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맞은편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두 차가 같은 신호에 들어가 둘 다 신호를 어긴 것이라 잘못의 무게를 같게 봅니다. 좌회전 차가 크게·작게 돌았거나 급히 돌았다면 그만큼 더하고, 좌회전을 막 마친 뒤였다면 줄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2-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직진 차가 황색이고 좌회전 차가 녹색 직진 신호에 돌기 시작했다면 차2-3(40:60)입니다. 같은 신호끼리의 측면 사고는 차3-2(50:50)를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18나64069 · 97가단8474

같은 분류의 도표

• 차2-1 적색직진 대 녹색화살표 신호좌회전 100:0
• 차2-2 녹색직진 대 녹색(적색)신호위반 좌회전 0:100
• 차2-3 황색직진 대 녹색신호위반 좌회전 진입 후 황색에 충돌 40:60
• 차2-5 녹색 직진 대 녹색화살표나 황색 좌회전 진입 적색 충돌 (가) 30:70 / (나) 80:20
• 차2-6 녹색 비보호 좌회전 대 맞은편 녹색 직진 90:1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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