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녹색 직진 vs 신호위반 좌회전 (0:100) · 도표 차2-2

어떤 사고인가

양쪽 신호 교차로에서 녹색불에 곧장 가던 A차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화살표가 아닌 녹색불(비보호 좌회전 아님)이나 빨간불에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맞은편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녹색에 곧장 가는 A로서는 맞은편 차가 좌회전 신호도 없이 돌아 들어올 것까지 예상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신호를 어기고 돈 B의 일방 과실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2-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녹색에 돌았다면 차2-6(90:10)으로 좌회전 차가 대부분을 지지만 직진 차에도 과실이 생깁니다. 직진 차가 황색이었다면 차2-3(40:6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05가단17011 · 2007나12249 · 2009나36576

같은 분류의 도표

• 차2-1 적색직진 대 녹색화살표 신호좌회전 100:0
• 차2-3 황색직진 대 녹색신호위반 좌회전 진입 후 황색에 충돌 40:60
• 차2-4 황(적)색 직진 대 황(적)색 좌회전(동일신호) 50:50
• 차2-5 녹색 직진 대 녹색화살표나 황색 좌회전 진입 적색 충돌 (가) 30:70 / (나) 80:20
• 차2-6 녹색 비보호 좌회전 대 맞은편 녹색 직진 90:1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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