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남은 좌회전 vs 녹색 직진 (녹색화살표 30:70 등) · 도표 차2-5

어떤 사고인가

양쪽 신호 교차로에서 좌회전 화살표나 황색에 들어와 돌던 A차가 신호가 바뀔 때까지 교차로를 다 빠져나가지 못한 사이, 맞은편에서 녹색을 받고 곧장 들어온 B차와 부딪친 경우입니다. A가 화살표에 들어왔으면 (가), 황색에 들어왔으면 (나)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맞은편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가)는 정상 신호로 먼저 들어간 A가 미처 못 빠져나간 상황을 뒤늦게 들어온 B가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보아 B가 더 많이 집니다. (나)는 황색에 들어간 A의 잘못이 크지만, B도 이미 교차로 안에 있는 차를 살피며 천천히 갔어야 해서 일부를 집니다. 교차로가 막혀 있는데 들어간 경우는 (가)에서 A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2-5)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직진 차끼리의 같은 상황은 차1-2((가) 30:70 등), 옆 길 직진 차와의 같은 상황은 차3-5((가) 30:70 등)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5조

같은 분류의 도표

• 차2-1 적색직진 대 녹색화살표 신호좌회전 100:0
• 차2-2 녹색직진 대 녹색(적색)신호위반 좌회전 0:100
• 차2-3 황색직진 대 녹색신호위반 좌회전 진입 후 황색에 충돌 40:60
• 차2-4 황(적)색 직진 대 황(적)색 좌회전(동일신호) 50:50
• 차2-6 녹색 비보호 좌회전 대 맞은편 녹색 직진 90:1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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