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면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남은 좌회전 vs 옆길 직진 (녹색화살표 30:70 등)

기본과실

구분별 기본과실
구분	상황	A : B
(가)	A 녹색화살표에 좌회전 진입 후 적색에 충돌	30 : 70
(나)	A 황색에 좌회전 진입 후 적색에 충돌	80 : 20

측면 좌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A 좌회전(먼저 진입, 적색에 충돌), B 녹색 직진).

그림: 먼저 진입 좌회전(A) 대 옆 길 녹색 직진(B) — 인정기준 도표 차3-5 기준 재구성

양쪽 신호 교차로에서 좌회전 화살표나 황색에 들어와 돌던 A차가 교차로를 다 빠져나가기 전에 신호가 바뀌어, 옆 길에서 녹색을 받고 들어온 B차와 부딪친 경우입니다. A가 화살표에 들어왔으면 (가), 황색에 들어왔으면 (나)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가)는 먼저 정상 신호로 들어가 미처 못 빠져나간 A를 뒤늦게 들어온 B가 알아챌 수 있었다고 보아 B가 더 많이 집니다. (나)는 황색 진입이라 A의 잘못이 무겁지만, B도 교차로 안의 차를 살피며 천천히 들어갔어야 해서 일부를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3-5)

맞은편 직진 차와의 같은 상황은 차2-5((가) 30:70 등), 직진 차끼리는 차1-2((가) 30:70 등)입니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02다38767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