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직진·적색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녹색 직진 vs 적색 좌회전 (0:100) · 도표 차3-6

어떤 사고인가

양쪽 신호 교차로에서 녹색불에 곧장 가던 A차와, 옆 길에서 빨간불에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빨간불에 돈 것은 신호에 따를 의무(도로교통법 제5조)를 어긴 것이므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한 B의 일방 과실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3-6)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직진 차가 빨간불이고 좌회전 차가 화살표를 받았다면 차3-1(100:0)로 비율이 뒤집힙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5조

같은 분류의 도표

• 차3-1 적색직진 대 녹색화살표 좌회전 100:0
• 차3-2 적색직진 대 적색좌회전 50:50
• 차3-3 황색 직진 대 적색 좌회전 30:70
• 차3-4 적색 직진 대 황색 좌회전 60:40
• 차3-5 녹색화살표 또는 황색에 좌회전 진입 대 녹색직진 (가) 30:70 / (나) 80:20
• 차3-7 적색점멸좌회전 대 황색점멸직진 80:20
• 차3-8 적색점멸직진 대 황색점멸좌회전 60:4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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