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직진·측면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적색 직진 vs 녹색화살표 좌회전 (100:0) · 도표 차3-1

어떤 사고인가

양쪽 신호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곧장 가던 A차와, 옆 길에서 좌회전 화살표를 받고 돌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좌회전 화살표대로 돈 B가 옆 길 직진 차의 신호위반까지 예상할 이유는 없다고 보아 A의 일방 과실입니다. 맞은편 좌회전 차와의 사고(차2-1)와 같은 논리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3-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직진 차가 녹색이고 좌회전 차가 빨간불이었다면 차3-6(0:100)으로 비율이 뒤집힙니다. 둘 다 빨간불이었다면 차3-2(50:5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01다56980 · 2004나25484

같은 분류의 도표

• 차3-2 적색직진 대 적색좌회전 50:50
• 차3-3 황색 직진 대 적색 좌회전 30:70
• 차3-4 적색 직진 대 황색 좌회전 60:40
• 차3-5 녹색화살표 또는 황색에 좌회전 진입 대 녹색직진 (가) 30:70 / (나) 80:20
• 차3-6 녹색직진 대 적색좌회전 0:100
• 차3-7 적색점멸좌회전 대 황색점멸직진 80:20
• 차3-8 적색점멸직진 대 황색점멸좌회전 60:4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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