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신호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적색점멸 좌회전 vs 황색점멸 직진 (80:20) · 도표 차3-7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3-7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80 A 좌회전(적색점멸신호)
20 B 직진(황색점멸신호)
점멸신호 좌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빨간불이 깜빡이는 길에서 들어와 좌회전하던 A차와, 노란불이 깜빡이는 길에서 들어와 곧장 가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좌회전 차는 곧장 가려는 차에 길을 내줘야 하고, 빨간불 점멸이면 멈췄다가 다른 차에 양보한 뒤 가야 합니다. 양보 의무를 겹으로 진 A의 주의 의무를 높게 보아 A가 대부분을 집니다. B도 노란불 점멸에서 천천히 가지 않았다면 과실을 크게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3-7)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직진·좌회전이 반대(적색 점멸 직진, 황색 점멸 좌회전)라면 차3-8(60:40), 점멸 신호 직진끼리는 차1-5(70:3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소좌회전·대좌회전 | +10 |
| A | 노면표시위반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 노면표시위반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서행불이행 | +20 |
| B | 명확한 선진입 | −10 |
도표 차3-7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18나59832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7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3-7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