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신호 직진·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적색점멸 직진 vs 황색점멸 좌회전 (60:40) · 도표 차3-8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3-8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60 A 직진(적색점멸신호)
40 B 좌회전(황색점멸신호)
점멸신호 직진·좌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빨간불이 깜빡이는 길에서 들어와 곧장 가던 A차와, 노란불이 깜빡이는 길에서 들어와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빨간불 점멸 쪽 A는 상대가 좌회전 중이라도 여전히 멈춰서 길을 내줘야 하므로, 노란불 점멸에서 좌회전한 B보다 A를 더 무겁게 봅니다. B가 크게·작게 돌았거나 천천히 가지 않았다면 B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3-8)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좌회전한 쪽이 적색 점멸이라면 차3-7(80:20)로 좌회전 차가 더 많이 집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노면표시위반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 소좌회전·대좌회전 | +10 |
| B | 노면표시위반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서행불이행 | +20 |
| B | 명확한 선진입 | −10 |
도표 차3-8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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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8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3-8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