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직진·적색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적색 직진 vs 적색 좌회전 (50:50) · 도표 차3-2

어떤 사고인가

양쪽 신호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곧장 가던 A차와, 옆 길에서 역시 빨간불에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둘 다 빨간불을 어긴 것이라 기본은 반씩입니다. 직진 차가 막힌 교차로로 들어갔다면 직진 차에, 좌회전 차가 크게·작게 돌거나 급히 돌았거나 천천히 가지 않았다면 좌회전 차에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3-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직진 차가 황색이었다면 차3-3(30:70)으로 좌회전 차가, 좌회전 차가 황색이었다면 차3-4(60:40)로 직진 차가 더 많이 집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5조

같은 분류의 도표

• 차3-1 적색직진 대 녹색화살표 좌회전 100:0
• 차3-3 황색 직진 대 적색 좌회전 30:70
• 차3-4 적색 직진 대 황색 좌회전 60:40
• 차3-5 녹색화살표 또는 황색에 좌회전 진입 대 녹색직진 (가) 30:70 / (나) 80:20
• 차3-6 녹색직진 대 적색좌회전 0:100
• 차3-7 적색점멸좌회전 대 황색점멸직진 80:20
• 차3-8 적색점멸직진 대 황색점멸좌회전 60:4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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