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신호 교차로 직진 사고 과실비율 — 적색점멸 직진 vs 황색점멸 직진 (70:30) · 도표 차1-5

어떤 사고인가

한쪽 길은 빨간불이 깜빡이고 다른 쪽 길은 노란불이 깜빡이는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 쪽으로 들어와 곧장 가던 A차와 황색 점멸 쪽으로 들어와 곧장 가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對) 직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빨간불이 깜빡이면 교차로 앞에서 일단 멈춘 뒤 다른 차에 길을 내주고 가야 하고, 노란불이 깜빡이면 주의하며 가면 됩니다. 멈추고 양보할 의무를 진 A의 잘못을 더 무겁게 보아 A가 더 많이 집니다. B가 천천히 가지 않았다면 B 과실을 크게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5)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A가 일단 멈췄다가 들어갔다면 이 도표가 아니라 신호 없는 교차로 도표(예: 차12-1((가) 40:60 등))를 씁니다(원문 활용 참고). 점멸 신호에서 한쪽이 좌회전했다면 차3-7(80:20)·차3-8(60:4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4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14나9524 · 2016가단5109218

같은 분류의 도표

• 차1-1 녹색직진 대 적색직진 0:100
• 차1-2 녹색 직진 대 녹색이나 황색 진입 적색 충돌 (가) 30:70 / (나) 80:20
• 차1-3 황색 직진 대 적색 직진 30:70
• 차1-4 적색 직진 대 적색 직진 50:5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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