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적색 직진 사고 과실비율 — 적색 직진 vs 적색 직진 (50:50) · 도표 차1-4

어떤 사고인가

양쪽 신호 교차로에 서로 다른 길로 들어오다가, 둘 다 빨간불에 들어와 곧장 가던 A차와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對) 직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모든 차는 신호를 지켜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5조) 두 차가 똑같이 빨간불에 들어갔으므로 잘못의 무게를 같게 보고 반씩 나눕니다. 어느 쪽에 현저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더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한쪽이 황색이었다면 차1-3(30:70), 한쪽이 녹색이었다면 차1-1(0:100)로 신호를 더 크게 어긴 쪽이 더 집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92가합79931

같은 분류의 도표

• 차1-1 녹색직진 대 적색직진 0:100
• 차1-2 녹색 직진 대 녹색이나 황색 진입 적색 충돌 (가) 30:70 / (나) 80:20
• 차1-3 황색 직진 대 적색 직진 30:70
• 차1-5 적색점멸 직진 대 황색점멸 직진 70:3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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