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직진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 녹색 직진 vs 적색 직진 (0:100) · 도표 차1-1

어떤 사고인가

양쪽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서로 다른 길로 들어오다가, 녹색불에 들어와 곧장 가던 A차와 빨간불에 들어와 곧장 가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對) 직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신호는 양쪽 운전자가 믿고 따르는 약속이라, 녹색에 들어간 A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들어올 차까지 예상하며 조심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호를 어긴 B가 모든 과실을 집니다. 원문은 이 도표에서 B의 '현저한 과실'은 따로 더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A가 녹색에 들어갔지만 다 빠져나가기 전에 신호가 바뀌었다면 차1-2((가) 30:70 등), 황색과 빨간불이 만났다면 차1-3(30:70), 둘 다 빨간불이었다면 차1-4(50:5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01다40732 · 94다18003 · 99다30428

같은 분류의 도표

• 차1-2 녹색 직진 대 녹색이나 황색 진입 적색 충돌 (가) 30:70 / (나) 80:20
• 차1-3 황색 직진 대 적색 직진 30:70
• 차1-4 적색 직진 대 적색 직진 50:50
• 차1-5 적색점멸 직진 대 황색점멸 직진 70:3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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