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적색 진입 직진 사고 과실비율 — 황색 직진 vs 적색 직진 (30:70) · 도표 차1-3

어떤 사고인가

양쪽 신호 교차로에 서로 다른 길로 들어오다가, 황색불에 들어와 곧장 가던 A차와 빨간불에 들어와 곧장 가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對) 직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둘 다 신호를 어긴 셈이지만, 빨간불에 들어간 쪽의 위반이 황색보다 더 무겁다고 보아 B가 더 많이 집니다. A가 빨간불로 바뀌기 바로 직전에 들어갔다면 A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B만 빨간불이고 A가 녹색이었다면 차1-1(0:100), 둘 다 빨간불이었다면 차1-4(50:50)입니다. 자전거와 차의 같은 신호 사고는 거1-3(15:85)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5조

같은 분류의 도표

• 차1-1 녹색직진 대 적색직진 0:100
• 차1-2 녹색 직진 대 녹색이나 황색 진입 적색 충돌 (가) 30:70 / (나) 80:20
• 차1-4 적색 직진 대 적색 직진 50:50
• 차1-5 적색점멸 직진 대 황색점멸 직진 70:3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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