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직진·좌회전 화살표 사고 과실비율 — 적색 직진 vs 녹색화살표 좌회전 (100:0) · 도표 차2-1

어떤 사고인가

양쪽 신호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곧장 가던 A차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화살표 신호를 받고 돌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맞은편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좌회전 화살표를 받은 B가 맞은편에서 빨간불을 어기고 곧장 들어올 차까지 예상해 조심할 이유는 없다고 보아 A의 일방 과실입니다. B가 좌회전을 마치자마자였거나 천천히 가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이 도표에서 더하지 않습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2-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반대로 직진 쪽이 녹색이고 좌회전 쪽이 신호를 어겼다면 차2-2(0:100)입니다. 좌회전 차가 옆 길에서 온 경우는 차3-1(10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06나57393 · 93가단5580

같은 분류의 도표

• 차2-2 녹색직진 대 녹색(적색)신호위반 좌회전 0:100
• 차2-3 황색직진 대 녹색신호위반 좌회전 진입 후 황색에 충돌 40:60
• 차2-4 황(적)색 직진 대 황(적)색 좌회전(동일신호) 50:50
• 차2-5 녹색 직진 대 녹색화살표나 황색 좌회전 진입 적색 충돌 (가) 30:70 / (나) 80:20
• 차2-6 녹색 비보호 좌회전 대 맞은편 녹색 직진 90:1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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