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직진·녹색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황색 직진 vs 직진 신호 좌회전 (40:60) · 도표 차2-3

어떤 사고인가

양쪽 신호 교차로에서 황색불에 들어와 곧장 가던 A차와, 맞은편에서 직진 녹색불(좌회전 신호 아님)에 들어와 황색불에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맞은편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둘 다 신호를 어겼지만, A는 황색에 들어간 직진 차이고 B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직진 신호에 돌기 시작한 좌회전 차라 B 쪽 잘못을 조금 더 크게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2-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둘 다 같은 신호(황색 또는 빨간불)였다면 차2-4(50:50)로 반씩, 직진 차가 녹색이었다면 차2-2(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86나2674

같은 분류의 도표

• 차2-1 적색직진 대 녹색화살표 신호좌회전 100:0
• 차2-2 녹색직진 대 녹색(적색)신호위반 좌회전 0:100
• 차2-4 황(적)색 직진 대 황(적)색 좌회전(동일신호) 50:50
• 차2-5 녹색 직진 대 녹색화살표나 황색 좌회전 진입 적색 충돌 (가) 30:70 / (나) 80:20
• 차2-6 녹색 비보호 좌회전 대 맞은편 녹색 직진 90:1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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