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횡단 사고 과실비율 — 횡단 자전거 vs 직진 자동차 (40:60) · 도표 거41-1

어떤 사고인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나 자전거횡단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가로지르던 A자전거와, 그 도로를 정상적으로 달리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자전거 도로횡단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자전거로 길을 건너려면 내려서 횡단보도로 끌고 가거나(이때는 보행자)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해서, 그냥 가로지른 것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어긋납니다. 다만 자전거는 느리고 차가 먼저 보고 피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 차 쪽이 더 많이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41-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자전거횡단도를 따라 건넜다면 거42-1(0:100)로 차의 일방 과실에서 출발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건넜다면 보행자로 보아 차대사람 도표를 씁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2차로 이상인 경우'는 원문 표에 당사자 표시가 없지만, 해설이 자전거(A) 과실을 더하는 항목으로 설명해 A로 적었습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18조

판례 84도1695 · 84도240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관련 페이지

• 도표 사전 차대차·보행자·자전거·PM(킥보드) 도표 번호로 기본과실 찾기
• 과실 계산기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계산기
• 할증 계산기 보험처리하면 3년간 얼마나 더 내는지 추정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 안내 과실에 동의하지 않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