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위반 직진 자전거 과실비율 — 직진 자전거 vs 오른쪽 우회전 자동차 (60:40) · 도표 거5-3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이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표지를 무시하고 곧장 가던 A자전거와 다른 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해 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해설 문장은 'B차량이 직진하면서 일시정지의무를 위반'이라고 적었지만, 같은 도표의 사고 상황과 기본과실은 일시정지를 어긴 쪽을 A자전거로 둡니다. 이 페이지는 사고 상황·기본과실에 맞춰 적었습니다.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우회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일시정지를 어기고 곧장 간 자전거의 잘못을 크게 보되, 자전거가 느려 차가 보고 피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자전거가 조금 더 지는 데서 그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5-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일시정지를 어긴 쪽이 직진 차이고 자전거가 우회전했다면 거5-4(0:100)로 차의 일방 과실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1조

같은 분류의 도표

• 거5-1 일시정지위반 우회전 자전거 대 왼쪽 직진 자동차 60:40
• 거5-2 직진 자전거 대 오른쪽 일시정지위반 우회전 자동차 10:90
• 거5-4 우회전 자전거 대 왼쪽 일시정지위반 직진 자동차 0:100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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