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위반 우회전 자전거 과실비율 — 우회전 자전거 vs 왼쪽 직진 자동차 (60:40) · 도표 거5-1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이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표지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던 A자전거와 자전거 왼쪽 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곧장 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우회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우회전하면서 일시정지를 어긴 자전거의 잘못이 크다고 보아, 차와 차의 같은 상황(차9-1)을 바탕으로 하되 자전거가 느려 차가 피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자전거가 조금 더 지는 데서 그칩니다. 자전거가 실제로 멈췄다 갔다면 줄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5-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일시정지를 어기고 우회전한 쪽이 차라면 거5-2(10:90)입니다. 표지 없는 교차로의 자전거 우회전은 거7-1(50:50)입니다. 차와 차의 같은 상황은 차9-1(80:2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7조의2 ·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4조

판례 1999다31704 · 2013다64670

같은 분류의 도표

• 거5-2 직진 자전거 대 오른쪽 일시정지위반 우회전 자동차 10:90
• 거5-3 일시정지위반 직진 자전거 대 오른쪽 우회전 자동차 60:40
• 거5-4 우회전 자전거 대 왼쪽 일시정지위반 직진 자동차 0:100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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