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위반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vs 왼쪽 직진 (80:20) · 도표 차9-1

어떤 사고인가

한쪽 길에만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표지 쪽 길의 A차가 멈추지 않은 채 우회전하다가 왼쪽 길에서 곧장 달려온 B차와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표지판이나 노면에 '일시정지'가 표시된 교차로에만 쓰고, 정지선만 그어져 있으면 이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대법원 99다31704).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우회전

왜 이 비율인가

표지 앞에서 멈출 의무(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를 어긴 A의 잘못이 무겁습니다. B도 신호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고 좌우를 살폈어야 해서(제31조) 2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9-1)

판단 기준: 일시정지·양보 표지 위반 사고 과실비율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표지를 어긴 쪽이 곧장 가던 차이고 상대가 그 오른쪽에서 우회전하던 차라면 차9-2(80:20)입니다. 같은 모양에서 우회전한 쪽이 자전거면 거5-1(60:40), 차가 표지를 어기고 우회전해 자전거와 부딪쳤다면 거5-2(10:9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B 서행불이행'은 B가 교차로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경우로, 제한속도 위반과 겹쳐 더하지 않습니다. 'A 삼거리(T자) 회전'은 신호 없는 T자 교차로에서 돈 A에 10까지 더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7조의2 ·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01나4136 · 2016나57456 · 99다3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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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9-2 일시정지위반 직진 대 오른쪽 우회전 80:2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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