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양보 표지 위반 사고 과실비율

일시정지 표지 교차로 도표 7개

한쪽 길이 일방통행로인 교차로에서 거꾸로 들어온 차와의 사고(차7-2)는 골목길 교행 사고에서 다룹니다.

표지 앞에서 해야 할 일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표지가 없는 쪽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제31조는 신호 없는 교차로를 서행할 곳으로, 좌우가 보이지 않거나 교통이 잦은 교차로와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을 일시정지할 곳으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개정 2018. 3. 27., 2020. 12. 22.>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인정기준 총설 수정요소 해설 ③ 요지(p.136)

서행은 곧바로 멈출 수 있을 만큼 느리게 가는 것이고, 서행할 곳에서는 교차로에 들어설 때 서행했는지로 가감요소를 정합니다. 일시정지·양보 표지를 어기면 과실을 더할 수 있습니다. 서행·감속 불이행과 속도위반은 겹쳐 더하지 않습니다.

멈췄다가 출발했다면: '일시정지 후 출발'

'—'는 그 도표에 그 차의 항목이 없다는 뜻입니다.

삼거리(T자)에서 회전한 차에 더하는 항목도 이 도표들에 있습니다(신호 없는 교차로 우회전). 그 밖의 항목은 각 도표 페이지의 가감요소 표와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음에 할 일

• 과실 계산기 도표를 골라 일시정지 후 출발 같은 가감요소까지 넣어 계산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 사고 직후 할 일 사고 현장에서 챙길 증거와 순서

출처

관련 페이지

• 신호 없는 교차로·골목길 먼저 들어간 차 → 대로 → 오른쪽 차 순서와 도표 31개
• 신호 없는 교차로 좌회전 좌회전 차가 양보, 직진 차의 방향·도로 폭·기좌회전에 따라
• 신호 없는 교차로 우회전 우회전은 직진 차 진로로 끼어드는 움직임, T자 삼거리 회전 가산
• 같은 폭 교차로 직진 폭이 같으면 오른쪽 도로의 차가 우선, 그래도 과실이 남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