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표지 위반 직진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일시정지 위반 직진 (20:80) · 도표 차7-1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이 한쪽 길에만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표지 없는 길로 곧장 가던 A차와 표지 있는 길에서 멈추지 않고 곧장 들어온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표지판이나 노면에 '일시정지'가 표시된 교차로에만 쓰고, 정지선만 그어져 있으면 이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대법원 99다31704). 같은 폭이든 대로·소로가 만나는 곳이든 한쪽에 표지가 있으면 적용합니다.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왜 이 비율인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멈춰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이를 어긴 B의 잘못이 훨씬 큽니다. 다만 신호 없는 교차로는 표지가 없는 쪽도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며 지나가야 해서(제31조) A에게도 일부를 둡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7-1)

판단 기준: 일시정지·양보 표지 위반 사고 과실비율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B가 일시정지 대신 일방통행 길을 거꾸로 들어왔다면 차7-2(20:80)입니다. B가 표지대로 멈췄다 들어왔다면 이 도표가 아니라 도로 사정에 따라 차12-1((가) 40:60 등)·차12-2((가) 30:70 등)를 씁니다. 표지를 어긴 쪽이 좌회전이면 차8-1(20:80), 우회전이면 차9-1(80:2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7조의2 ·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99다3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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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7-2 직진 대 일방통행위반 직진 (측면 진입) 20:8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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