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역주행 진입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일방통행 위반 직진 (20:80) · 도표 차7-2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한쪽 길이 일방통행로일 때, 일반 도로로 들어와 곧장 가던 A차와 일방통행로를 정해진 방향과 거꾸로 달려 교차로에 들어온 B차가 옆에서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같은 폭 교차로뿐 아니라 대로·소로가 만나는 교차로라도 한쪽이 일방통행로면 이 도표를 씁니다.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왜 이 비율인가

일방통행 표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거슬러 달린 B는 신호·지시를 따를 의무(도로교통법 제5조)를 어긴 것이라 잘못이 큽니다. 그래도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A도 서행하거나 멈추고 좌우를 봤어야 해서(제31조) 2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7-2)

판단 기준: 중앙선 없는 골목길 마주 오다 사고 — 교행·일방통행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B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일시정지 표지를 어겼다면 차7-1(20:80)입니다. 교차로가 아닌 길에서 마주 오다 엇갈리며 부딪쳤다면 이 도표 대신 차32-1(50:50)을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91다14499

같은 분류의 도표

• 차7-1 직진 대 일시정지위반 직진 20:8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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