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없는 골목길 마주 오다 사고 — 교행·일방통행

골목길 교행·일방통행 도표

어떤 길에 이 도표를 쓰나

• 중앙선이 없거나 좁아서 엇갈려 지나가려면 가운데를 넘을 수밖에 없는 골목길·이면도로에서 마주 오던 차끼리의 사고입니다.
• 중앙선이 있더라도 양옆에 세워 둔 차 때문에 길이 좁아져 넘나들 수밖에 없는 곳, 주차장 드나드는 통로나 회전 구간에도 씁니다.
• 한쪽이 피하려고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는데 상대가 가운데를 크게 넘거나 빠르게 달려와 부딪쳤다면 상대가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인정기준이 소개하는 대법원 92도1137).
• 중앙선이 있고 한쪽이 그 선을 넘어왔다면 이 도표가 아니라 중앙선 침범 도표(차31-1)를 봅니다.

비탈길에서는 올라가는 차가 비켜 준다

비탈진 좁은 길에서 서로 마주 볼 때는 올라가는 차가 오른쪽 가장자리로 비켜 길을 내줘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이를 지키지 않은 차의 과실을 더합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일방통행 표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거슬러 달린 차는 신호·지시를 따를 의무(도로교통법 제5조)를 어긴 것이라 잘못이 큽니다. 그래도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곧장 가던 차도 서행하고 좌우를 살폈어야 해서(제31조) 차7-2는 20:80입니다. 도표 차7-2

도표 차32-1 가감요소

'정지'는 미리 거리를 두고 멈춰 있던 경우에만 빼고, 부딪치기 바로 전에 선 것은 빼지 않습니다. 도표 차32-1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다음에 할 일

• 사고 직후 할 일 누가 가운데를 넘었는지 보여 줄 자료 — 사고 직후 챙길 것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 신호 없는 교차로·골목길 골목 교차로에서 부딪쳤다면 — 누가 먼저인가

출처

관련 페이지

• 신호 없는 교차로·골목길 먼저 들어간 차 → 대로 → 오른쪽 차 순서와 도표 31개
• 일시정지 표지 위반 표지를 어긴 쪽이 크게, 표지 없는 쪽도 서행 의무
• 도로 밖 장소 드나들 때 도로로 나오는 차는 일단 멈춤, 좌회전 진입·자전거·보도 이륜차
• 도표 사전 차대차·보행자·자전거·PM(킥보드) 도표 번호로 기본과실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