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골목길 사고 과실비율 — 누가 먼저인가

상황별 도표 31개

기본과실은 인정기준 도표 그대로입니다(A : B). 이 가운데 9개가 과실비율정보포털 차대차 검색 TOP 20에 들어 있습니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자주 붙는 가감요소

• 명확한 선진입 — 먼저 들어간 것이 분명하면 그 차의 과실을 줄입니다. 인정기준 총설은 앞선 정도에 따라 10~30% 범위로 봅니다. 선진입 인정 기준
• 서행 불이행·서행(일시정지 포함) — 들어설 때 서행했는지로 정합니다. 서행·감속 불이행과 속도위반은 겹쳐 가산하지 않습니다.
• 삼거리(T자) 회전 — 신호 없는 삼거리에서 곧장 가는 차와 부딪친 회전 차에 +10. 도표 13개에 이 항목이 있고, 차14-1은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 우회전

도표마다 붙는 항목과 값은 각 도표 페이지의 가감요소 표와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다음에 할 일

• 과실 계산기 도표를 골라 가감요소까지 넣어 과실 계산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출처

관련 페이지

• 같은 폭 교차로 직진 폭이 같으면 오른쪽 도로의 차가 우선, 그래도 과실이 남는 이유
• 대로·소로 구분 기준 한눈에 뚜렷이 넓은 쪽이 대로, 폭이 같아도 중앙선 있는 길
• 선진입 인정 기준 속도가 비슷할 때 분명히 앞선 경우만, 기좌회전
• 신호 없는 교차로 좌회전 좌회전 차가 양보, 직진 차의 방향·도로 폭·기좌회전에 따라
• 신호 없는 교차로 우회전 우회전은 직진 차 진로로 끼어드는 움직임, T자 삼거리 회전 가산
• 일시정지 표지 위반 표지를 어긴 쪽이 크게, 표지 없는 쪽도 서행 의무
• 골목길 교행 사고 좁은 골목 엇갈리다 부딪치면 기본 반반, 비탈길·주차 차량·일방통행
• 도로 밖 장소 드나들 때 도로로 나오는 차는 일단 멈춤, 좌회전 진입·자전거·보도 이륜차
• 주차장 출입구 사고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다 직진 차와 충돌
• 도표 사전 차대차·보행자·자전거·PM(킥보드) 도표 번호로 기본과실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