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대로 좌회전끼리 사고 과실비율 — 소로 좌회전 vs 대로 좌회전 (70:30) · 도표 차17-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7-2 (구 235, 241-235CO1, 241-235CO2 등)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소로·대로 좌회전끼리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폭이 다른 교차로에서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좌회전하던 A차와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좌회전 대 좌회전
왜 이 비율인가
둘 다 좌회전 중이었지만 넓은 길에서 온 차가 먼저라는 규정(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B가 앞섭니다. 그래도 B 역시 교차로 앞에서 서행·일시정지하고 주변을 살폈어야 해서 3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7-2)
판단 기준: 대로·소로 구분 기준 — 폭·중앙선·골목길 이면도로 · 신호 없는 교차로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맞은편·옆길·좌회전끼리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도로 폭이 같으면 차17-1(40:60)입니다. 대로에서 좌회전한 차와 소로에서 곧장 온 차라면 차16-4(50:50)·차16-5(45:55)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좌회전 방법 위반 | +10 |
| A | 좌회전 금지 위반 | +2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 좌회전 방법 위반 | +10 |
| B | 좌회전 금지 위반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명확한 선진입 | −10 |
'좌회전 금지 위반'은 원문 해설상 위반한 차에 20까지 더합니다. '좌회전 방법 위반'은 중앙선 따라 서행하지 않기, 방향지시를 안 하거나 늦게 하기, 너무 작게·크게 돌기 등입니다.
도표 차17-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2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6조
판례 14나66115 · 2017나76793 · 96다7564 · 97다14187
같은 분류의 도표
- 차17-1 오른쪽 도로 좌회전 대 왼쪽 도로 좌회전 사고(동일폭 도로) 40:60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7-2 — 구 도표 235, 241-235CO1, 241-235CO2, 360, 361, 374-360CO, 374-361CO, 375-360CO, 375-361CO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7-2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