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소로 직진 vs 왼쪽 대로 좌회전 (45:55) · 도표 차16-5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6-5 (구 224, 240-224CO, 340 등)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45 A 소로 직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55 B 대로 좌회전(왼쪽 도로에서 진입)
대로 좌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폭이 다른 교차로에서 좁은 길로 곧장 가던 A차와, A차 왼쪽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A는 B에게 오른쪽 길에서 오는 차라 그 점(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을 반영해, 왼쪽에서 들어온 B의 과실을 조금 더 크게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6-5)
판단 기준: 대로·소로 구분 기준 — 폭·중앙선·골목길 이면도로 · 신호 없는 교차로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맞은편·옆길·좌회전끼리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좌회전 차가 A의 오른쪽 대로에서 왔다면 차16-4(50:50)로 양쪽이 같아집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서행불이행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대좌회전 | +10 |
| B | 신호불이행,지연 | +10 |
| B | 서행불이행 | +10 |
| B | 좌회전 금지위반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 좌회전 완료직후 | −30 |
| B | 삼거리(T자) 교차로 | +10 |
도표 차16-5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2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조
판례 95다11832 · 97다48241 · 99다21264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6-5 — 구 도표 224, 240-224CO, 340, 341, 372-341CO, 373-340CO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6-5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