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맞은편·옆길·좌회전끼리

좌회전 사고 도표 9개

좌회전 차가 양보하는 이유와 방법

직진·우회전 차에 양보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제4항이 좌회전 차의 양보를 정하지만, 제1~3항(먼저 들어간 차, 넓은 길의 차, 오른쪽 길의 차)도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좌회전이라도 상대가 오른쪽 길에서 왔는지, 좌회전 차가 넓은 길에 있었는지에 따라 기본과실이 갈립니다.

좌회전하는 방법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중앙선을 따라 천천히 돌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돌아야 하므로, 너무 작게 또는 크게 돌면(소좌회전·대좌회전) 가감요소로 과실이 더해집니다.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돌았다면 '좌회전 금지위반'이 더해집니다.

좌회전을 거의 마쳤다면: 기좌회전

인정기준 총설 수정요소 해설 ② 요지(p.135~136)

직진 차가 교차로에 들어설 때 좌회전 차가 이미 돌기를 끝냈거나 거의 끝낸 상태라면, 순서상 뒤였던 좌회전 차가 먼저 들어가 우선권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두 차의 속도를 함께 봅니다.

기좌회전·선진입을 가리는 기준은 선진입 인정 기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좌회전 사고에서 자주 다투는 가감요소

좌회전 완료 직후

'—'는 그 도표에 그 차의 항목이 없다는 뜻입니다.

좌회전 금지 위반

'—'는 그 도표에 그 차의 항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밖의 항목(서행불이행·삼거리 좌회전·현저한·중대한 과실 등)은 각 도표 페이지의 가감요소 표와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음에 할 일

• 선진입 인정 기준 먼저 들어갔거나 좌회전을 거의 마쳤다면 — 선진입·기좌회전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 사고 직후 할 일 사고 현장에서 챙길 증거와 순서

출처

관련 페이지

• 신호 없는 교차로·골목길 먼저 들어간 차 → 대로 → 오른쪽 차 순서와 도표 31개
• 신호 없는 교차로 우회전 우회전은 직진 차 진로로 끼어드는 움직임, T자 삼거리 회전 가산
• 선진입 인정 기준 속도가 비슷할 때 분명히 앞선 경우만, 기좌회전
• 대로·소로 구분 기준 한눈에 뚜렷이 넓은 쪽이 대로, 폭이 같아도 중앙선 있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