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우회전 사고 — 삼거리 가산까지

우회전 사고 도표 6개

우회전 차의 의무와 삼거리 가산

우회전은 가장자리를 천천히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해야 하므로, 크게 돌거나(대우회전) 서행하지 않으면 가감요소로 우회전 차 과실이 더해집니다.

왜 삼거리에서는 회전 차에 더하나

인정기준 총설 수정요소 해설 ⑭ 요지(p.143~144)

十자 교차로로 들어가는 회전 차는 양옆에서 곧장 오는 차와 맞은편 좌회전 차까지 살펴야 하지만, 건너편으로 곧장 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서 T자로 나오는 회전 차는 곧게 뻗은 길의 차만 보면 되어 조심하기가 더 쉽습니다. 곧장 가는 차도 막다른 길의 차가 천천히 조심해 나오리라 기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전 차끼리 부딪친 경우에는 양쪽 모두 회전 차라 어느 쪽에도 더하지 않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FAQ(등록 2018-01-23)도 같은 예로, 같은 폭 교차로의 우회전 대 직진이 사거리에서는 우회전 차 60 : 직진 차 40인데, 삼거리에서는 주의를 소홀히 한 책임이 더해진다고 보아 회전 차의 기본과실에 +10을 더한다고 설명합니다.

예외: 차14-1

인정기준 도표 차14-1 기본 과실비율 해설 요지(p.288)

같은 폭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차와 오른쪽 길에서 곧장 오던 차가 부딪친 경우는 오른쪽 길 우선과 직진 우선을 모두 직진 차에 이미 반영해 70:30이고, 삼거리라도 우회전 차가 조심할 정도가 사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삼거리 요소를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가감요소 '삼거리(T자)'가 있는 도표

'—'는 그 도표에 그 차의 항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차8·9계열)와 좌회전 사고(차16계열)에도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일시정지 표지 위반 · 신호 없는 교차로 좌회전

자주 묻는 질문

다음에 할 일

• 과실 계산기 도표를 골라 삼거리·서행 같은 가감요소까지 넣어 계산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 사고 직후 할 일 사고 현장에서 챙길 증거와 순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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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폭 교차로 직진 폭이 같으면 오른쪽 도로의 차가 우선, 그래도 과실이 남는 이유
• 일시정지 표지 위반 표지를 어긴 쪽이 크게, 표지 없는 쪽도 서행 의무